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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의도용에 관한 상담을 원합니다. 추가 질문이요

 
Lee Fred  2012-05-21 08:59:33  Zoom-in Zoom-out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읍니다.

상황을 보니,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우리의 묵인하에 이런일이 생겼다고 인정을 하는것 같씁니다.  만약, 경찰 리포트을 갖고 같다면 다른 상황이 됬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경찰 리포트를 했으면 하는 아쉬웁이 있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소송을 하기 보다는, 일단 서면으로 모든 사실을 자백 받는것이 중요 할것 같씁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상황을 대비 해서 서면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변호사 비 및 모든 법적인 책임과 우리 크레딧에 생길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를 얼마로 정해놓는것 도 필요 항것 같씁니다.  (나중에 크레딧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

사건무효신청은 상황이 어떤지 몰라 잘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비용 면이나 시기를 봐서는 현실성이 떨어질것 같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 아래부터는 kyunghkang님께서 작성하신 원본글입니다.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으로 법원에 몇번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밀린 렌트비를 지불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간에 렌트비를 못내는경우에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일이 생길것같아서...
Kyu Lee와 Eunsook Lee를 명의도용으로 소송을 해놓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법적으로도 있기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거예요..
밀린 렌트비를 모두 낼때까지 법적으로는 우리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 책임도 저희에게 있게되니까요.. 방법과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저희가 알아서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pay 할것인가만 상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된지가 오래되어서(처음 법원에서 출두명령서를 받은것이 8/19/2011편지를 받고 첫 재판날이 9/14/2011) 무효를 요청하기에는 늦지않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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